한국콘텐츠진흥원

일상감사 현황

2023. 9.

감  사  실

Ⅰ		개념 및 목적

□ 일상감사의 개념

ㅇ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가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검토하는 사전‧예방적 감사

□ 목적

ㅇ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개선이 곤란한 기관의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Ⅱ		실시 근거 및 원칙

□ 실시근거

ㅇ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ㅇ 감사원 ｢자체감사 통합매뉴얼｣

□ 시행원칙

ㅇ 일상감사 의뢰부서는 감사인의 검토시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요청하여야 함

ㅇ 감사인은 일상감사 의뢰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의뢰부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일상감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한 시정방안 또는 개선안을 제시하여야 함

Ⅲ		대상업무

□ 일상감사의 대상범위

일상감사 대상	세부 내용
주요제도ㆍ정책	1.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이사회 부의와 보고에 관한 사항
인사관리	3. 채용 및 전환 계획, 변경, 결과
	4. 포상ㆍ징계 등
	5. 장기 교육훈련(3개월 초과) 대상자 선정 계획 및 결과
	6. 본부장 이상 국외 출장에 대한 국외출장심위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 단, 국외출장심의위원회 미상정 건은 출장 신청 시 일상감사 진행
예산관리	7. 반기ㆍ연결산 보고
	8. 연간 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9. 예비비 지출 계획
	10. 자금의 차입 및 상환
정책집행업무	11. 사업 실행 및 운영 기본계획(변경 포함)
	12. 비공모사업(정책지정) 교부계획, 지원사업 협약해지
사업예산관리 (부가세 포함)	13. 1억원 초과 지출 원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
	가. 인건비
	나. 세금ㆍ공과금 및 공공요금
	다. 월정액 고정경비
	라. 기본계획(일상감사 완료)에 따른 비용 집행
	14. 100만원 초과 업무추진비 지출 원인
	15. 정산보고(국고・기금 제외)
계약사항 (부가세 제외)	16.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계약체결 요청, 변경 계약 요청)
	17. 1억원 초과 계약 (입찰공고 추진계획, 계약 체결 요청, 변경 계약 요청)
	18. 계약 해지ㆍ해제
중요재산관리	19. 자산의 처분ㆍ손망실 및 대손처리
	20. 기타 재산의 변동에 관한 중요사항(불용 등)
기타	21. 소송․ 중재 관련 계획 및 결과
	22. 회계단위의 설정 및 폐쇄
	23.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Ⅳ		일상감사 절차

< 일상감사 절차 >

사업부서	⇨	감사실	⇨	감사의견	⇨			최종결재자		사업부서 (조치사항)
일상감사 의뢰		접수・검토 (검토 7일, 최대 14일)		없음				결재	⇨	없음
				있음	⇨	감사 의견서 발행	⇨	결재	⇨	조치결과 14일 내 제출
								반려	⇨	일상감사재의뢰 (조치결과 첨부 必)

□ 일상감사(결재시・사전・사후 모두 해당)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사의견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재검토 요청을 진행하여야 함, 별도의 재검토 요청이 없으면 사업부서가 수용한 것으로 간주함 (Ⅶ.일상감사 이의처리 참고)

□ 감사의견서를 수용한 사업부서는 감사의견서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실로 조치결과를 협조문으로 송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