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부패방지 추진 성과

□ 2013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 2등급 (우수)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반부패경쟁력 평가 결과	5등급 (매우미흡)	3등급 (보통)	4등급 (미흡)	2등급 (우수)	전년 대비 2단계 상승

□ 주요 추진 성과 (최근 1년간)

ㅇ 반부패 인프라 구축

-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계약시 홈페이지 견적공고 실시 운영(연중)

-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연중)

- 임직원행동강령 징계양정 기준 강화로 공무원 수준의 징계 기준 마련(‘14.2)

ㅇ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 투명한 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지원단 신설 운영(‘14.1)

-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연중)

- 청렴옴부즈만 확대 개최 실시(5회) 및 지원과제 현장 점검 등 개선 요청사항 수용(연중)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실ㆍ본부장 급으로 확대 지속 운영(연중)

- 홈페이지 내 반부패 청렴 관련 자료 공개(연간 40건)

ㅇ 법․제도 등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 정부에서 권고한 제도개선과제 적극 이행(32건)

- 반부패 청렴정책 확산을 위한 반부패 수범사례 발굴 이행(62건)

- 홈페이지 내 전 사규 공개(정관 1건, 규정 9건, 규칙 24건, 지침 14건 총 48건)

- 해외사무소 현지채용인 선발계획 구체화로 투명한 고용 체계 마련(‘14.10)

ㅇ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 반부패 ZERO를 위한『익명제보시스템』구축 및 운영(‘13년부터 지속 운영)

- 공익신고 보호제도 및 복지부정 예산낭비 신고 지속 홍보(연중)

ㅇ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 고위급 부패위험성 진단 팀장 이상 전 보직자 대상으로 확대 실시(‘14.12)

- 반부패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우수 제안자 시상 격려(‘14.7)

- 전직원 사이버 청렴교육 의무 실시(‘14.5~8)

- 2014 KOCCA 청렴 DAY 개최-‘상생문화를 위한 내·외부 고객과의 약속’서명식(‘14.4)

□ 권고과제 이행 현황 (2014년)

권고과제명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공무원에 준하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시스템 구축

1. 부패행위자에 대한 자의적인 징계 차단장치 강구

[추진실적] 이행완료

- 임직원행동강령 [별표1] 징계양정기준 개정 (‘14.2.13.)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 결정

2.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명문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인사위원회운영규칙 개정(제11조 1항) (‘14.10.29.)

‧ 개정내용 : 금품ㆍ향응수수ㆍ공금횡령ㆍ유용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기준보다 낮게 감경할 수 없음을 명문화

3. 단기로 규정된 공직유관단체임직원 징계시효 연장

[추진실적] 이행완료

- 임직원행동강령 조항신설(제29조 4항) (‘14.10.29.)

‧ 신설내용 :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징계시효에 대한 기준 마련

4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인사규정 조항신설 (제28조 2항) (‘11.1.6.)

‧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는 의원면직을 제한

형사고발 기준 강화

1. 부패행위자 고발기준 제정

[추진실적] 이행완료

-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제정 (‘11.04.01.)

‧ 제정내용 : 고발대상, 고발주체, 범죄유형 및 금액기준, 고발 절차 등 전반적인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기준 마련

2. 금품 관련 부패행위 고발기준 강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제정 (제4조 2항) (‘11.04.01.)

‧ 제정내용 :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최소한 100만원 이상의 금품 관련 부패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

- 금품수수 관련 유형 및 금액기준(제4조 2항)

유 형		금액기준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	수동	1,000만원 이상
	능동	5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500만원 이상
	능동	3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300만원 이상
	능동	100만원 이상

3.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 확대

[추진실적] 이행완료

-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제정 (제2조) (‘11.04.01.)

‧ 제정내용 :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에 소속 공무원, 퇴직공무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 민간인 범죄행위 포함

4. 고발유예 규정 삭제

[추진실적] 이행완료

- 고발유예 규정 없음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장치 강화

1. 기관간 협업을 통한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공직유관단체 해당사항 없음

2. 부패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재정적 불이익 부여장치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보수규정 제정(제23조) (‘09.05.27.)

‧ 제정내용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지급 제한

- 인사규정 제정(제40조) (’09.05.15.)

‧ 제정내용

1. 견책 : 과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2. 감봉 : 직무에 종사하게 하되, 급여는 월평균임금의 10%를 매월 감액하여 지급한다. 그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한다.

3. 정직 :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을 정지하며 급여는 월평균임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그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내로 한다.

4.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50%를 감한다.<개정‘13.12.31>

5. 해임 : 그 직에서 면직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

6. 파면 : 그 직에서 즉시 면직되고 법률상의 책임을 가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제한 지급할 수 있다.

부패공직자 제재 현황 공개시스템 구축

1.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추진실적] 이행완료

임직원행동강령 조항신설 (제29조 5항) (‘14.10.29.)

‧ 신설내용 :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징계현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공공구매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1.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권 구입 및 사용 세부지침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상품권 관리기준 제정 (‘14.09.25.)

- 본원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권 구입 및 사용,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

2. 상품권 구매시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 할인율 비교 절차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상품권 관리기준 제정 (제5조) (‘14.09.25.)

‧ 제정내용: 일반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종류별․구매처별 비교견적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우선 구매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일 경우 계약선정 기준에 따라 상품권을 선택구매 하여야 함. 다만,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정부시책 등에 따라 우선 구매 필요성이 있는 상품권은 제외

3. 상품권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 시행

[추진실적] 이행완료

- 상품권 관리기준 제정 (제6조) (‘14.09.25.)

‧ 제정내용: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 사업부서의 년간 사용계획을 받아 회계 담당부서장이 일괄 구매를 통해 배부할수 있음.

4.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의무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상품권 관리기준 제정 (제8조 1항) (‘14.09.25.)

‧제정내용: 사용부서는 배부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에 배부상대자의 자필서명 후 지급 의무화.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매목적․예산과목․수량․구매처, 배부일자․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

5. 예산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에 대한 대장 관리

[추진실적] 이행완료

- 상품권 관리기준 제정 (제10조 5항) (‘14.09.25.)

‧제정내용 : 상품권 대량구매․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지급된 상품권의 발생 및 배부내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에 따라 관리함

6. 상품권 실질 수령여부 명확화를 위한 수령인 자필 서명 의무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상품권 관리기준 제정 (제8조 1항) (‘14.09.25.)

‧제정내용: 상품권 실질 수령여부 명확화를 위한 수령인 자필 서명 의무화. 다만 직접서명 불가능시 그 사유 및 중간수령인 서명 후 지급.

7.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 증빙 관리 철저

[추진실적] 이행완료

- 상품권 관리기준 제정 (제9조) (‘14.09.25.)

‧제정내용: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한 경우 이에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확보

8. 기관별 정기감사시 상품권 구매․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

[추진실적] 이행완료

- 상품권 관리기준 제정 (제11조 1항) (‘14.09.25.)

‧제정내용: 감사부서장은 감사시 상품권 구매․지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 및 위법․부당 사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 마련

9.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부서별 수시 점검 실시

[추진실적] 이행완료

- 상품권 관리기준 제정 (제10조 4항) (‘14.09.25.)

‧제정내용: 사용부서장은 상품권 배부대장을 관리 및 수시 점검 실시

10. 목적 외 사용, 사적사용 등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 즉시 중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상품권 관리기준 제정 (제9조 1항) (‘14.09.25.)

‧제정내용: 구매한 상품권은 당초 구입목적 외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

11.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환수 등 제재 실시

[추진실적] 이행완료

- 상품권 관리기준 제정 (제11조 1항) (‘14.09.25.)

‧제정내용: 감사부서장은 감사시 상품권 구매․지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 및 위법․부당 사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 마련

12.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

[추진실적] 이행완료

- 상품권 관리기준 제정 (제11조 2항) (‘14.09.25.)

‧제정내용: 회계담당부서장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품권 구매 내용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1. 공공기관의 회계·재정, 감사결과 등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정보공개처리규칙」 개정(‘13.10.31)

‧ 조항신설 : 제12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및 별표3(공표 세부 기준)

‧ 관련근거 : 전략기획팀-843(‘13.10.31)

‧ 개선내용 : 운영 투명성 담보하는 행정 감시를 위한 정보, 반복공개청구되는 연구·통계정보, 국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 마련

- 홈페이지 내 사전행정정보공표 항목 구성 완료(‘13.09.30)

‧ 관련근거 : 전략기획팀-668(‘13.08.12)

‧ 이행결과 : ‘홈페이지(http://www.kocca.kr)>정보공개>행정정보사전공표’

2. 시험 기출문제 등 반복 공개청구되는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3. 식품·위생, 의료, 건강, 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4. 원클릭 서비스 제공(사전공표목록에 정보 직접 첨부, 재검색·재이동 필요 없는 바로가기 버튼 등)

[추진실적] 이행완료

- 경영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관 홈페이지 개선 및 정비

‧ 관련근거 : 전략기획팀-668(‘13.08.12)

‧ 개선내용 : 사전정보공표목록 전 항목에 링크를 추가하여 원클릭 서비스 제공 및 모든 항목에 대한 정보 제공 완료(‘13.09.30)

‧ 이행결과 : ‘홈페이지(http://www.kocca.kr)>정보공개>행정정보사전공표’

5. 사전공표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표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점검·공표

6. 지침·조례상 비공개대상정보의 현실화 및 구체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정보공개처리규칙」[별표 2] 비공개 세부기준 개정(‘13.10.31)

‧ 관련근거 : 전략기획팀-843(‘13.10.31)

‧ 개정내용 :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비공개 지침 마련

7. 거짓 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등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정보공개처리규칙」개정(‘13.10.31)

‧ 관련근거 : 전략기획팀-843(‘13.10.31)

‧ 조항신설 : 제18조(정보공개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책임)

‧ 개정내용 : 정보공개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책임을 명시화하여 정보공개 업무 방만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8.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출장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

1.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

[추진실적] 이행완료

- 여비지급규칙 개정(제21조 2항)(‘14.10.29.)

- 국외출장심의위원회 기 시행중에 있음

‧ 개정내용 : 여비지급규칙 제21조 제2항에 대하여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규정 명문화

□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현황 (2014년)

연번	반부패 수범사례	주요 내용
	기관이 추진 중인 수범사례명
1	부패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업무점검표 제작·활용	부패취약분야별 업무점검, 중첩점검을 통한 제어능력 강화
2	부서별 청탁 등록 대상 업무 및 청탁유형 설정	자율 점검 등 모니터링을 통한 부패 예방
3	상시 e감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IP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레드휘슬 헬프라인)
4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전수실시	감사실 주관 부패영향평가 전수 실시
5	고위직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규정 도입	임원의 특정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적인 이해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수행을 금지하도록 함
6	수행 직무 임직원의 사적 관계 사전고지 의무	부패근절과 사적관게 사전 상담 및 보고 의무
7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에 지연, 학연 포함	이해관계자의 구체화로 부정부패 척결
8	직원이 관계된 업체와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직원이 관계된 업체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제한,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또는 재취업한 업체와는 2년간 계약체결 제한
9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제한
10	사건관계인 사적접촉 제한 명확화 및 변호사 소개 행위 금지	사건관계인과의 사적접촉 제한 명확화 및 변호사 소개행위 금지
11	사건관계인의 범위 구체화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 금지 및 접촉 장소 제한
12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금지 등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직원의 투자제한 범위 확대 등 행동강령 규정화
13	퇴직 직원의 재취업 관련 행동강령 제정	퇴직 직원의 재취업 시 전관예우 금지
14	퇴직임직원 윤리규정 마련	임직원 퇴직시 윤리기준 준수 서약서 수령
15	재직자와 퇴직자간 불필요한 사적 접촉 제한	재직자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간 사적 접촉 제한 기준 마련
16	퇴직자에 대한 특혜금지를 위해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	특혜의 배제 대상에 퇴직임직원 포함
17	직무관련자와 국외출장시 사전 심사 실시	직무관련자 포함 모든 국외출장시 사전 심사 실시
18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명문화	사행성 행위의 제한으로 부패 근절
19	산하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인사청탁 비리 근절을 규정화	부당한 가족 채용 제한
20	평가위원 자동선정 교섭 시스템 구축운영	전문가Pool시스템을 통한 부정부패 근절
21	감사사례를 DB화하여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부패사례를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감사사례 DB화 공개
22	홈페이지에 자체감사 결과 및 결과 통보일 등을 즉시 공개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자체 감사 결과 내역 및 결과 통보일 등 즉시 공개
23	금지된 금품의 처리결과 외부 공개-신고물품 처리결과 공개 사이트 구축 운영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사이트 구축 및 신고물품 처리결과 공개
24	공사실적 증명시스템 운영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실적 증명시스템 운영을 통한 사업실적증명서 발급
25	정보공개 부정행위(거짓 정보공개, 불이행 등)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정보공개 부정행위(거짓 정보공개, 불이행 등)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규정화
26	모든 수의계약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사이트 구축 및 수의계약 현황 공개
27	재위탁 용역 계약의 경우에도 2천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 실시	추정가격 5백만원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견적 공고 실시(재공고 포함)
28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기준
29	예산낭비 신고내용 조치결과 사례집 발간 및 기관 홈페이지 공개	예산낭비 신고 사례집 발간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
30	공용재산 사적 사용시 징벌적 손해배상	공용재산 사적 사용시 손해배상
31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를 부서단위로 확대하고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를 임원에서 실/본부 단위로 확대 및 사용 내역 구체 공개
32	`업무추진비 인적사항 기재대상 집행기준을 30만원으로 강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강화
33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총액‧건수 및 집행대상자 명단까지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총액‧건수 및 집행대상자 명단 공개 실시
34	전체 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사내 포털)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트라넷에 사이트 구축 및 전체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35	주부모니터링단 운영(주민청렴평가단 참여 등)	청렴옴부즈만의 암행감찰 모니터링 역할 부여
36	투명한 R&D사업 선정 추진을 위한 심사평가지원단 제도 운영	투명한 R&D사업 선정 추진을 위한 전문가 풀 추출 및 평가 진행 이원화
37	지원과제 관리 부조리 척결제도 운영	지원과제 관리 부조리 척결제도 운영 규정화
38	청렴시민감사관의 소집요구권을 명시하는 등 동립성 강화 및 시정요구안 수용	청렴옴부즈만의 독립성 강화등 권한 확보
39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민간인도 고발대상자로 확대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민간인도 고발대상자로 확대 운영 규정화
40	산하기관과의 반부패 워크숍 개최	산하기관과의 반부패 워크숍 등 개최 운영
41	전 부서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분원 포함	예산 집행 부정부패 방지 및 투명한 예산 집행 처리
42	여비규정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여비규정 관리 강화로 허위출장 및 여비과다지급 방지 / 숙박비는 신용카드 집행 후 영수증 의무화
43	산하 공공기관 징계규정 강화	공공기관 징계규정 강화 규정화 마련(징계시 강등 규정)
44	공급자 행동강령 제정 시행	공급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약
45	임직원 행동강령 및 부조리신고지침의 적용범위를 파견근로자로 확대	간접고용 형태의 파견근로자에게 직원과 동등한 청렴성 요구
46	협력사 부패행위자 현장퇴출제	협력사 부패행위자 현장퇴출제 규정화
47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수주를 위한 뇌물제공 금지 및 위반시 처벌	민간업자의 업무수주를 위한 뇌물제공 금지 및 위반시 처벌 내용 규정화
48	기관장 및 고위직 임원이 선도하는 청렴교육 실시	기관장 및 고위직 임원이 선도하는 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실시
49	기관장 주관 순회 교육 실시	기관장 주재 주간 및 월간 화상회의 개최를 통한 반부패 교육 실시
50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실시	전 임직원 대상 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실시 규정화
51	직무연수 훈련 과정에 청렴교육 과정 운영	직무연수 훈련 과정에 청렴교육 과정 운영 실시 - 개별과정으로 청렴교육과정 운영
52	직무연수 과정 중 일정 시간을 청렴교육에 배정	직무연수 과정 중 일정 시간을 청렴교육에 배정 운영 실시 - 각 교육 시 일정 시간 배정 청렴교육 실시 완료
53	비위행위자 외부위탁교육 명령 규정화	비위행위자 전보조치 및 외부위탁교육 명령 규정화
54	전직원 청렴 결의 대회 개최	전 임직원이 참가하는 기관의 청렴 실천 의지 대내외 선포 및 청렴 서명식(KOCCA 청렴 DAY) 개최
55	부패행위 제안‧주선자에게 1단계 상향된 징계처분 요구제 도입	부패행위 제안 및 주선자에게 가중 징계
56	부패행위자, 조사 분야 보직 영구 금지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감사실장에 보임 금지
58	비위행위 징계처분자 전보조치 및 청렴교육 규정	비위행위 징계처분자 전보조치 및 청렴교육 규정 도입 및 이행
59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금품수수 및 제공 금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금품수수 및 제공 금지 규정화
60	청렴의무 위반시 징계시효(3년->5년)	청렴의무 위반시 징계시효 5년으로 규정화
61	물품등의 구매 강제금지 등 협력업체와의 부당한 거래 관계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등 협력업체와의 부당한 거래 관계 방지
62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구체적 처벌기준 도입	-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구체적 처벌기준 도입 규정화 마련 - 공익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