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방송영상진흥재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5. 18.(월) / 정책본부 정책금융팀

■ 회의 개요

◦의결일자 : 2020. 5. 12.(화)

◦장소 : 한국콘텐츠진흥원 광화문 CKL분원 중회의실(1507호)

◦참석위원 : 총 9명 중 6명 참석

- 위원장(1명) : 이ㅇㅇ 본부장

- 위원(5명) : 윤ㅇㅇ 위원, 성ㅇㅇ 위원, 이ㅇㅇ 위원,

배ㅇㅇ 위원, 최ㅇㅇ 위원

◦불참위원(3명) : 정ㅇㅇ 부원장, 정ㅇㅇ 위원, 류ㅇㅇ 위원

◦간사 : 백ㅇㅇ 팀장 / 배석 : 안ㅇㅇ 대리

◦상정 안건 : (의안 41호) 융자지원 사업 사후관리 계획(안)

■ 논의결과

◦(의안 41호) 융자지원 사업 사후관리 계획(안)

- 논의 결론 : 수정 가결

· 집행 점검 및 성과 평가 계획 원안 승인

· 목적외 사용 등 부정당행위의 경각심 강화를 위해 제재 조치사항 수정 가결

* 적발 시 즉시 신규 융자 제한 조치 시행(1회-1년, 2회-5년간 융자 제한)

* 세부 수정 내역

구분	상정(안)	최종 의결 사항
제재 대상	ㅇ 대출금 목적외 사용 ㅇ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 서류를 명백히 허위로 작성 ㅇ 신청한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
제재 조치	ㅇ 대출원리금 전액 또는 일부 즉시 회수
	ㅇ 1회 적발 시 대출원리금 회수일로부터 1년간 신규 융자 한도 20% 차감(최종 대출 결정액 차감) ㅇ 2회 적발 시 대출원리금 회수일로부터 1년간 신규 융자 제한 ㅇ 3회 적발 시 대출원리금 회수일로부터 5년간 신규 융자 제한	ㅇ 1회 적발 시 대출원리금 회수일로부터 1년간 신규 융자 제한 ㅇ 2회 적발 시 대출원리금 회수일로부터 5년간 신규 융자 제한
	ㅇ 그밖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해진 사항

* 내규 개정(안) 최종 의결 내역

제18조(지원사업자의 의무 등) ① 대출지원이 결정된 사업자는 대출금을 신청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가 대출금을 신청한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 서류를 명백히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신청한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흥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00.00>

1. 상기 위반 사항 발생 시 대출원리금 전액 또는 일부 즉시 회수

2. 1회 적발 시 대출원리금 회수일로부터 1년간 신규 융자 제한

3. 2회 적발 시 대출원리금 회수일로부터 5년간 신규 융자 제한

4. 그밖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해진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조항신설 2020.00.00>

④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위반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20.00.00>

⑤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자는 대출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출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항변경 2020.00.00>